권리침해 신고센터
권리침해 신고센터
공예포털에 게재된 공예 콘텐츠로 인해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받으신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권리침해 신고란?
공예포털에 게재된 공예품 · 공예인 정보 및 각종 게시물이 본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, 권리자 본인이 해당 콘텐츠의 복제 · 전송 중단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 처리하며, 접수되는 즉시 신고 대상 콘텐츠가 블라인드 처리됩니다. 이후 게재자가 소명 · 복원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복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신고 가능한 유형
저작권 침해
본인이 창작한 공예 작품의 사진 · 도안 · 설명문 · 영상 등이 무단으로 게재된 경우
위조품 · 모방품
본인의 작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이 제작 · 판매되고 있는 경우
상표권 침해
등록한 상표 · 상품명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사 표시가 사용된 경우
디자인권 침해
등록한 디자인이 무단으로 실시되거나 유사 디자인이 제작 · 판매된 경우
특허 · 실용신안권 침해
등록한 기술 · 제작 공정이 무단으로 실시된 경우
기타 권리침해
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(초상권 · 성명권 · 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, 명예훼손 포함)
*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 유형을 모두 선택하실 수 있으며, 유형마다 세부 침해유형을 함께 선택해 주세요. 침해 증빙자료는 선택하신 권리 유형별로 각각 첨부합니다.
조치 유형
블라인드
게시물 자리는 남기고 「블라인드 처리된 게시물입니다」 안내로 가림.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적용되며, 소명 · 복원 신청이 승인되면 재개 예정일에 다시 게시
비공개
콘텐츠를 목록 및 상세에서 모두 노출 제외. 원복 가능
삭제
게시물이 삭제되어 더 이상 보이지 않음
* 접수 때 적용되는 조치는 블라인드입니다. 비공개 · 삭제는 게재자의 소명 · 복원 신청을 검토한 결과 복원하지 않기로 할 때 담당자가 결정합니다.
처리절차 및 신고방법
처리 절차
- STEP 01
신고서 제출
신고서 7단계 작성 ·제출 일시 안내
- STEP 02
서류 확인
담당자가제출 서류 확인
- STEP 03조건부
보완 요청
서류 미비 시에만보완 후 다시 확인
- STEP 04
접수 · 블라인드
접수번호 발급 · 대상 콘텐츠즉시 블라인드 · 안내 메일
- STEP 05조건부
소명 · 복원
게재자가 신청할 때에만복원 여부 결정
- STEP 06
처리 완료
결과 등록 및신고인 통보
* 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블라인드되지 않습니다. 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확인해 접수 처리하는 즉시 블라인드되며, 신고인과 게재자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.
*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접수 처리할 때(STEP 04) 발급되며, 접수 안내 메일과 내 신고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 조건부 단계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— 보완 요청은 제출 서류가 미비할 때, 소명 · 복원은 게재자가 신청할 때 (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· 제4항).
단계별 처리 기한
| 복제 · 전송 중단 처리 | 접수 처리 즉시담당자가 제출 서류를 확인해 접수 처리하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즉시 블라인드 |
|---|---|
| 중단 결과 통보 | 중단한 날부터 3일 이내접수 처리와 함께 신고인 및 게재자 양쪽에 안내 메일 발송 |
| 재개(복원) 요청 가능 기간 |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게재자가 소명 · 복원 신청을 통해 수행 · 통보받은 날은 접수일 |
| 재개 결정 · 결과 통보 | 재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|
| 재개 예정일 | 재개를 요청받은 날의 7일 이후 ~ 14일 이전담당자가 지정한 예정일에 게시 재개 |
| 재개 요청이 없거나 복원하지 않는 경우 | 30일 안에 재개 요청이 없으면 블라인드 유지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담당자가 블라인드 유지 · 비공개 · 삭제 중에서 조치 |
* 단계별 처리 기한은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설정된 것이며, 저작권 침해 신고가 아닌 다른 권리침해 유형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와 기한을 적용합니다.
* 단계별 처리 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(공휴일 제외).
*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서 또는 복제 · 전송 재개 요청서의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, 각 요청서는 정식 접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되고, 그에 따라 단계별 처리 기한도 기산되지 아니합니다.
신고 방법
공예포털 회원 로그인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
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해 주세요. 게시물이 여러 건이면 건별로 신고합니다.
본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침해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자료를 준비해 주세요.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제출한 신고서는 수정 · 삭제 · 철회할 수 없습니다.
관련근거
관련 법령
관련 기관
포털 정책 · 약관
권리보호 운영 가이드라인
권리침해 신고의 처리 절차와 단계별 처리 기한은 한국저작권보호원 「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매뉴얼」의 복제 · 전송 중단 요청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. 자세한 절차와 기한은 위 ②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을 참고해 주세요.
신고 접수 담당 창구
| 이메일 | craft@kcdf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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